해성은 선임대후분양 등 방식으로 분양업무가 진행된 상업시설 분양현장의 분양대행사를 대리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대행 및 임대대행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.

시행사는 (1) 마스터리스(Master Lease) 방식과 관련된 기망행위, (2) 목표분양률 미달성으로 인한 계약의 소급 해제, (3) 상가 MD 및 분양율에 대한 허위/과장광고 등 분양대행계약 위반, (4) 업무보고 및 사전승인의무위반, (5)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이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모두 해제되었으므로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, (6)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수수료 상한 대비 초과수수료는 지급책임이 없다는 주장, (7) 임대계약 및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된 점을 고려한 감액주장 등 수수료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한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.

해성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시행사의 계약해제 통지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시행사 주장의 부당성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한편, 소송 과정에서도 치밀한 법리전개 및 경위입증을 통하여 시행사의 주장을 모두 반박함으로써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

본 판결은, 분양대행계약의 ‘목표분양률’ 규정에 관하여, 분양대행사가 반드시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, 분양 완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할 수단채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도출하고 분양대행계약은 ‘중개계약’과 구별된다는 판단을 도출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.